각국의 비트코인 규제와 법적 변화

the United States

 

[미국]

미국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하여 AML(반자금세탁) 및 KYC(고객 알기)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 미국 통화감독청(OCC): 2020년 7월,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금융범죄단속국(FinCEN):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하여 AML(반자금세탁) 및 KYC(고객 알기)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the United Kingdom

 

[영국]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회사가 AML 및 KYC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2020년 10월, FCA는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 AML(반자금세탁): 모든 암호화폐 회사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KYC(고객 알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 파생상품 거래 금지: 2020년 10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EU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의 규제 일관성을 위해 '암호화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MiCA)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MiCA는 암호화 자산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포함하며, 이는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0년 9월, EU는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발표하며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 MiCA(암호화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암호화 자산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입니다.

- 디지털 금융 패키지: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합니다.

 

China

 

[중국]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은 ICO를 전면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 ICO 금지: 2017년부터 ICO를 전면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했습니다.

- 비트코인 채굴 금지: 2021년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 디지털 위안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Japan

 

[일본]

일본은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일본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며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반드시 등록하고 AML 및 KYC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암호화폐 해킹 사건 이후 보안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 법정 통화 인정: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했습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일본 금융청(FSA)은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며, 거래소는 등록하고 AML 및 KYC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Korea

 

[한국]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 3월에는 특정 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고 AML 및 KYC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특정 금융정보법: 2021년 3월 개정된 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고 AML 및 KYC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 실명제 계좌: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가들]

각국의 비트코인 규제와 법적 변화는 매우 다양합니다. 호주는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AML 및 KYC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규제하며,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자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도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면서도 암호화 자산 소유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주: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AML 및 KYC 규정을 적용합니다.

싱가포르: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자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면서도 암호화 자산 소유는 허용하고 있습니다.